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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영업자 신고제, CSO를 관리하는 제약사가 확인할 체크리스트 (2026)

11월 10일
4분 분량

최종 수정일: 5일 전

판촉영업자 신고제란 의약품공급자(제조·수입사, 도매상)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CSO 등이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미리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약사법 제46조의2에 근거하며, 2024년 10월 19일 시행됐다. 이제 제약사는 CSO에 영업을 맡기기 전에 상대 법인이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하는 일을 계약 관리의 기본 절차로 삼아야 한다.

글쓴이: 김현준, 프로엠알(ProMR) 대표. 제약 영업 현장 20년

핵심 요약 1. 판촉영업자 신고는 CSO 법인의 의무이지만, 신고 없는 자에게 위탁하지 않을 책임은 제약사(의약품공급자)에게 있다. 2. 제약사는 위탁 전 신고증을 확인하고,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과 재위탁 통보까지 계약 기간 내내 갱신해야 한다. 3. 확인 결과는 위탁계약서·지출보고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점검 때 바로 설명할 수 있다.

판촉영업자 신고제, 제약사가 알아야 할 기본 구조

신고 의무는 판촉영업을 하는 CSO 법인에게 있다.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수행하는 하위 CSO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약사법 제46조의2 제4항).

제약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반대편 규정이다. 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가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신고 확인은 CSO 법인의 서류 문제가 아니라 제약사의 위탁 요건이다. 또한 판촉영업자가 업무를 다시 위탁할 때는 해당 업무를 맡긴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8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

판촉영업자 신고제 제약사 확인 5가지: 신고증 사본,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신고, 재위탁 통보, 교육·계약서 보관
CSO 법인 판촉영업자 신고, 제약사가 먼저 확인할 5가지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기준일 2026.11.10)

신규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방문해 접수하고, 처리기간은 3일이다. 수수료는 신규 1만 원, 변경 5천 원이다(정부24 민원안내 기준).

구분

내용

신고 기준

영업소 소재지가 있을 것,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판촉영업 필요 사항 안내를 받았을 것(시행규칙 제43조의2)

신청서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별지 제23호의2), 신고 요건 점검표(별지 제23호의3)

대표자 서류

신고 기준 충족 확인 서류,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행정정보 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공동이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 확인)

발급 서류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별지 제23호의4)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신고는 수리되지 않는다. 약사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신고수리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또는 약국개설자다(약사법 제46조의2 제3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약사법 시행규칙(2026.11 확인), 정부24, 보건복지부 2024.10.16 보도참고자료.

변경신고와 폐업·휴업,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법인)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기존 신고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낸다. 폐업이나 1개월 이상의 휴업, 휴업 후 재개도 신고 대상이다.

제약사가 놓치기 쉬운 대목이 여기다. 계약 때 받아 둔 신고증 사본은 그 시점의 정보일 뿐이다. 계약 중 대표자나 소재지가 바뀌었는데 계약서와 신고증 정보가 다르면, 어느 쪽이 최신인지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변경이 있을 때마다 새 신고증과 변경 자료를 받아 계약 파일을 갱신하는 흐름이 필요하다.

미신고 CSO와 계약했을 때 제약사가 받는 불이익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는 약사법이 금지한다.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과 벌칙의 구체적 기준은 약사법 해당 조문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무에서 더 큰 문제는 점검 때다. 위탁계약서, 지출보고서, 재위탁 통보 기록 중 어느 하나라도 신고 여부와 이어지지 않으면 관리 책임을 설명하기 어렵다.

신고 이후 교육과 재위탁 기한, 숫자로 확인하기

신고 기준의 두 번째 항목인 판촉영업 안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교육 동영상을 시청한 뒤 발급받는 확인증으로 갖춥니다. 신고서에는 이 확인증, 신고 요건 점검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를 첨부하며, 대표자가 둘 이상이면 각각 필요합니다(보건복지부 2024.10.16 보도참고자료, 지자체 안내).

신고증을 받은 뒤에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신규교육 24시간을 신고증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고, 이후 보수교육 8시간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제약사는 계약 시점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항목에 넣어 두면 좋습니다.

재위탁이 있으면 재위탁받은 업체도 판촉영업자로 신고된 곳이어야 하고, 재위탁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처음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재위탁 통보서와 재위탁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약사는 이 통보가 30일 안에 들어왔는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신고 불가 사유는 약사법 제5조 결격사유, 신고수리 취소 후 1년 미경과,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와 약국개설자입니다. 도매상이 도매 고유 업무만 한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판촉 업무를 위탁받으려면 판촉영업자로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일 2026.11.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2026.6.21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지자체 안내.

판촉영업자 신고제 관리 흐름: 위탁 전 신고증 확인, 계약서 보관, 재위탁 통보, 변경신고 갱신
판촉영업자 신고제, 제약사의 계약 전·중 확인 흐름

제약사 체크리스트: CSO 법인 신고 여부, 이렇게 관리하라

  • 위탁 전: 신고증 사본, 신고 상호·소재지·대표자가 계약서 당사자 정보와 같은지 확인한다.

  • 계약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와 함께 보관한다(약사법 제47조의2).

  • 재위탁: 하위 CSO로 업무가 다시 위탁되면 재위탁 통보서를 받고, 하위 법인의 신고 여부도 확인한다.

  • 변경신고: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새 신고증과 변경 서류를 받아 계약 파일을 갱신한다.

  • 교육 이수: 판촉영업자와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약사법 제46조의3) 이수 여부를 점검 항목에 넣는다.

  • 지출보고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별지 제23호의9)와 판매 내역서(별지 제23호의7) 작성·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CSO가 여러 곳이면 이 항목들을 엑셀과 메일로 관리하기 어려워진다. 프로엠알(ProMR)은 제약사와 법인 CSO가 사용하는 영업 평가·관리 올인원 시스템(SaaS)이다. 제약사는 계약 조건과 재위탁 구조, 정산 근거를 같은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 기록을 한곳에 모을 수 있다. 외부 CSO 운영 기능은 CSO 관리 기능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촉영업자 신고는 누가 하나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CSO 법인(재위탁받는 하위 CSO 포함)이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다.

Q. 제약사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자는 위탁을 받는 판촉영업자다. 제약사는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지 않도록 신고증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Q. 신고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계약 전 CSO 법인에게 신고증 사본을 받고, 신고 상호·소재지·대표자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의문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한다.

Q. 변경신고는 언제 하나요?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이 바뀔 때다. 수수료는 5천 원이고 신고증과 변경 사항 확인 서류를 낸다(2026.11 기준).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수리 여부가 통지된다.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신고 수리로 보는 규정이 있다(약사법 제46조의2).

외부 CSO 계약 이력까지 이어서 관리하는 방법은 CSO 계약관리, 모집부터 정산까지 한눈에에서 정리했다.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과 결격사유 자체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란? 신고 요건·결격사유·변경신고 (2026)에 따로 정리해 두었다. 더 궁금한 점은 프로엠알 홈페이지에서 1개월 무료 체험이나 무료 방문 요청(02-6952-0924)으로 문의할 수 있다.

프로엠알 · 제약사·법인 CSO 영업 평가·관리 올인원 시스템 · promr.blog · 02-695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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