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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규제 이해하기: 신의료기기 승인 프로세스와 주의사항

의료기기 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전 세계 어디서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신의료기기를 시장에 출시하려면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국가마다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의료기기 CSO나 영업 담당자라면 이러한 규제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료 기기 관련 정보
의료 기기 관련 정보

국내 의료기기 등급 분류 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위험도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합니다. 1등급은 붕대, 거즈 같은 저위험 제품으로 신고만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2등급은 전자체온계, 혈압계 같은 중등도 위험 제품으로 기술문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등급은 수술용 봉합사, 콘택트렌즈 등으로 더 상세한 자료와 성능 시험이 필요합니다. 4등급은 심장판막, 관상동맥 스텐트, 이식형 제세동기 같은 고위험 제품으로 임상시험을 포함한 가장 엄격한 심사를 거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승인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신의료기기 허가 프로세스


신의료기기 허가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제품의 설계, 원리, 재질, 제조공정, 안전성 시험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기술문서 심사에서는 제품이 의도한 용도에 적합한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3등급 이상의 고위험 기기는 임상시험이 필수입니다.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려면 IRB(기관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임상시험계획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상시험에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GMP 인증의 중요성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GMP(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GMP는 제품이 일관된 품질로 안전하게 생산되도록 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입니다. 식약처는 제조 시설을 직접 방문해 생산 공정, 품질관리 절차, 문서 관리, 직원 교육 등을 점검합니다. GMP 인증 없이는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해외 제조사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제조사도 한국 GMP 기준에 상응하는 품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기 규제 이해하기


해외 주요국 규제 체계


미국 FDA는 의료기기를 Class I, II, III로 분류하며, 대부분은 510(k) 경로를 통해 승인받습니다. 510(k)는 기존 승인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제품보다 승인이 빠릅니다. 유럽은 CE 마크 인증 체계를 운영하며, 2021년부터 MDR(의료기기규정)이 적용되면서 요구사항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중국 NMPA, 일본 PMDA 등도 각국 고유의 심사 기준이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각국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시판 후 안전관리의 무게


의료기기는 승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판 후 안전관리(PMS)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작용 보고, 정기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 제품 결함 발생 시 회수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제품 리콜이나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판 후 조사(Post-Market Clinical Follow-up) 의무도 있어, 실제 임상 환경에서의 장기 성능과 안전성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 제도


식약처는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AI 기반 진단 소프트웨어, 3D 프린팅 맞춤형 임플란트, 디지털 치료기기 등 기존에 없던 신기술 제품은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에 지정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규제 전문가의 필요성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RA(Regulatory Affairs)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RA 전문가는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규제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험과 자료를 계획하며, 당국과의 소통을 담당합니다. 의료기기 CSO에서도 RA 지식을 갖춘 인력이 있으면, 고객사에게 규제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엠알과 함께하는 의료기기 전문성


의료기기 분야는 제약과는 또 다른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프로엠알(ProMR)은 의료기기 CSO와 영업 전문가들이 필요한 규제 정보와 시장 트렌드를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싶다면, 프로엠알 커뮤니티에서 동료들의 경험과 지식을 배워보세요.


의료기기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규제는 필수 이해 분야입니다. 한국의 의료기기법, 미국 FDA, 유럽 CE 인증 등 각국의 승인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 국내 의료기기 등급

1등급: 저위험 (붕대, 셸가락 등)

2등급: 중등도 위험 (전자체온계, 혈압계)

3등급: 중등도 위험 (플라즈마 살균기)

4등급: 고위험 (심장판막, 스텐트)


👉 주요 승인 절차

- 기술문서 심사

- 임상시험 (3, 4등급)

- GMP 심사

- 제조 허가


프로엠알(ProMR)에서 의료기기 업계 전문가들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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